공장설립의 유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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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 :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 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신규 공장등록(규모미만),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포함),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구분정의
신설(법2조14호)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법2조15호)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ㅁ치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 창고면적을 증설하는경우 제외
이전(령25조)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령18조의2)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치(법14조의3)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경우
공장입지기준확인(법9조)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토지 지번 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
  •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 가능지역과 공장설립가능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공장설립 유형
구분신청대상관련법률
일반공장설립승인모든 공장 설립자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제16조(공장의 등록)
  •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창업사업계획승인창업사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
  • - 일반공장설립 : 30일
    • ·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 의제처리없을시 : 7일
  • - 창업사업계획 : 30일
  • - 공장설립완료신고
    • ·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도 가능)
  • - 공장등록증명서 통보(7일이내)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면적의 협의소요기간은 별도
공 장 건 축
건축허가사용승인
  • -표준설계도서 : 2일
  • -2층이하 1천㎡미만 : 7일
  • -3층이상~10층미만, 1천㎡이상~5천㎡미만 : 14일
  • -10층이상~16층미만, 5천㎡이상~3만㎡미만 : 20일
  • -16층이상, 3만㎡이상 : 30일
  • -특별시/광역시 허가대상 : 50일
  •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90일
7일
공장입지 유형
  • 입지유형
    구분내용
    계획입지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개별입지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하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 입지형태

    입지형태

공장설립승인 여부 검토

입지형태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 서류
  • 공장설립(신설/증설/승인/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의제처리내역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첨부)
  • 토지 /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 (건물) 사용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 토목측량 설계도면
    •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 건물배치도 / 피해방지계획도 등
공장설립 진행 및 승인절차
구분진행순서관련법률
공장입지선정
  1.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2.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3. 입지결정
  4.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5. 구비서류준비
  6. 토목측량설계
  7.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8.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9.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10.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11.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12. 공장설립완료신고
  13.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공장등록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토지서류 구비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토지적도,토지(임야)대장
  • - 등기부등본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환경관련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인,허가)
신청관련서류
(개별일지 의제처리 포함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산업단지관리기관 : 입주계약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공장건축 및 안료신고(개별입지)
  •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 완료신고 접수후 7일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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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09. 각종서식,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XOMPM 2013.05.24 13217
27 07. 제조, 기술, 연구 / 주류 제조공정별 위생관리 매뉴얼 file XOMPM 2012.09.18 20584
26 01. 경영,기획 / 주식회사 설립절차 XOMPM 2012.05.13 14937
25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관련 작성 (서식) XOMPM 2012.03.22 13936
»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의 유형 및 절차 XOMPM 2012.03.22 14077
23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 행정조치 XOMPM 2012.03.22 10204
22 01. 경영,기획 / 공장완료 신고 XOMPM 2012.03.22 12388
21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 XOMPM 2012.03.22 11121
20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 승인절차 XOMPM 2012.03.22 24328
19 01. 경영,기획 / 공장의 개요 XOMPM 2012.03.22 12007
18 01. 경영,기획 / 대한민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XOMPM 2012.03.21 15776
17 09. 각종서식,규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011.12.30 XOMPM 2012.03.12 18672
16 07. 제조, 기술, 연구 / [안건보건공단] 2011년도 제5차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file XOMPM 2012.01.03 15261
15 05. 판매,영업 /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 file XOMPM 2011.12.02 2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