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홈 > 중소기업지원 > 공장설립 > 공장설립안내 > 행정조치
공장설립(변경)승인 취소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법 제 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 공장착공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외의 용도를 활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취소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등록 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옹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고발
  •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55조 규정에 의거 다음 항목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 ②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
    • ③ 부분등록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 ④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위반행위해당법조문과태료금액
    1.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법 제55조제1항제1호300만원
    2. 법 제39조제2항·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법 제55조제1항제2호300만원
    3.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법 제55조제1항제3호300만원
    4.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법 제55조제1항제4호300만원
    5.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법 제55조제1항제5호300만원
    6.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55조제1항제6호200만원
    6의2. 법 제13조제1항 단서,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법 제55조제2항제1호100만원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법 제55조제2항제2호100만원
    8. 법 제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법 제55조제2항제3호100만원
    9.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법 제55조제2항제4호100만원
    10. 법 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법 제55조제2항제5호70만원
    11.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법 제55조제2항제6호200만원
    12.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법 제55조제2항제7호50만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 07. 제조,기술,연구 - 역사채널e 사라진 전통주 이재광(관리자) 2015.11.04 9043
33 07. 제조,기술,연구 / 음료의 분류 (주류의 분류) 이재광(관리자) 2014.02.05 10657
32 05. 판매,영업 / 주류관련 '19세 미만 판매금지'문구 표시기준 file XOMPM 2013.07.08 11210
31 07. 제조,기술,연구 / 주류중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 매뉴얼(식약청자료) file XOMPM 2013.06.14 10921
30 09. 각종서식,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XOMPM 2013.05.24 10945
29 09. 각종서식,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XOMPM 2013.05.24 13482
28 09. 각종서식,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XOMPM 2013.05.24 13217
27 07. 제조, 기술, 연구 / 주류 제조공정별 위생관리 매뉴얼 file XOMPM 2012.09.18 20583
26 01. 경영,기획 / 주식회사 설립절차 XOMPM 2012.05.13 14937
25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관련 작성 (서식) XOMPM 2012.03.22 13936
24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의 유형 및 절차 XOMPM 2012.03.22 14076
»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 행정조치 XOMPM 2012.03.22 10204
22 01. 경영,기획 / 공장완료 신고 XOMPM 2012.03.22 12388
21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 XOMPM 2012.03.22 11121
20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 승인절차 XOMPM 2012.03.22 24328
19 01. 경영,기획 / 공장의 개요 XOMPM 2012.03.22 12007
18 01. 경영,기획 / 대한민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XOMPM 2012.03.21 15776
17 09. 각종서식,규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011.12.30 XOMPM 2012.03.12 18672
16 07. 제조, 기술, 연구 / [안건보건공단] 2011년도 제5차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file XOMPM 2012.01.03 15261
15 05. 판매,영업 /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 file XOMPM 2011.12.02 2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