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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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업무처리 흐름도 (개별일지)
1. 공장신설승인(사업계획)신청
  •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 공장신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계획서, 토지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 류 첨부)
  • · 기타 필요한 서류
2. 관련법 검토 (의제처리 요구시)
  • · 복합심의
  •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성 검토
  • · 농지전용허가 등 15개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
3. 공장신설 (창업사업계획)승인
  • · 관련법 검토의견 및 조건을 부여하여 공장신설
  • ·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발급
4.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절차)
  • · 의제처리 아닌 경우
  • ·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등 관련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
5. 공장건축
  • · 건축허가
  • · 건축착공신고
  • · 건축물사용승인
6. 공장설립완료신고
  •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 · 장치 설치등 공장신설
  • ·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하고 승인조건 이행후 2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7. 공장설립완료신고
  • · 공장신설승인인 다시의 사업계획과 일치 여부 확인
  • · 접수후 7일이내에 완료신고 수리
공장설립(창업사업계획) 승인 처리기한
  • 공장신설승인
    • - 7일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 14일 :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 · 군수 ·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경우
    • - 30일 : 승인신청 내용의 일부가 외부기관과 협조를 요할 경우
  • 창업사업계획승인
    • - 45일 : 사업계획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등록 · 공장등록변경 · 부분등록
    • - 7일 : 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 - 20일 :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
공장설립(변경)승인 구비서류
  •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의제받고자하는 내역을 기재한 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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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1. 경영,기획 / 공장완료 신고 XOMPM 2012.03.22 12388
21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 XOMPM 2012.03.22 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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