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③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별표 7]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

 

19세미만판매금지 표시방법.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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