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호, 2013.3.24,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시행 2013.3.24] [해양수산부령 제7호, 2013.3.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소비정책과), 044-201-2419, 2420

해양수산부(유통가공과), 044-200-5448, 5447

조문체계도버튼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조문체계도버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펼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8.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펼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11.26>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2011.11.3>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호, 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 07. 제조,기술,연구 - 역사채널e 사라진 전통주 이재광(관리자) 2015.11.04 9043
33 07. 제조,기술,연구 / 음료의 분류 (주류의 분류) 이재광(관리자) 2014.02.05 10657
32 05. 판매,영업 / 주류관련 '19세 미만 판매금지'문구 표시기준 file XOMPM 2013.07.08 11210
31 07. 제조,기술,연구 / 주류중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 매뉴얼(식약청자료) file XOMPM 2013.06.14 10921
30 09. 각종서식,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XOMPM 2013.05.24 10945
» 09. 각종서식,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XOMPM 2013.05.24 13483
28 09. 각종서식,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XOMPM 2013.05.24 13217
27 07. 제조, 기술, 연구 / 주류 제조공정별 위생관리 매뉴얼 file XOMPM 2012.09.18 20583
26 01. 경영,기획 / 주식회사 설립절차 XOMPM 2012.05.13 14937
25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관련 작성 (서식) XOMPM 2012.03.22 13936
24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의 유형 및 절차 XOMPM 2012.03.22 14076
23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 행정조치 XOMPM 2012.03.22 10204
22 01. 경영,기획 / 공장완료 신고 XOMPM 2012.03.22 12388
21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 XOMPM 2012.03.22 11121
20 01. 경영,기획 / 공장설립 승인절차 XOMPM 2012.03.22 24328
19 01. 경영,기획 / 공장의 개요 XOMPM 2012.03.22 12007
18 01. 경영,기획 / 대한민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XOMPM 2012.03.21 15776
17 09. 각종서식,규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011.12.30 XOMPM 2012.03.12 18672
16 07. 제조, 기술, 연구 / [안건보건공단] 2011년도 제5차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file XOMPM 2012.01.03 15261
15 05. 판매,영업 /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 file XOMPM 2011.12.02 24535